거창군의회 최준규 의원은 1월 23일 제27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역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용역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한다.'

존경하는 이홍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인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힘 최준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군정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전문 용역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용역한 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423건에 19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도에 84건, 30억 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장 적은 해는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도로 28건에 7억 1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19년도부터는 매년 20~30억원의 용역비가 편성되어 각종 공모사업 대비, 군수 공약사업, 군정 주요 사업 및 학술 연구 등 군정의 추진 동력으로 사용되는 등 활발한 용역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 사업 추진에 대한 불만과 개선의 소리가 있어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9년도 명승 거창 수승대 녹색화 수립 용역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용역 결과물이 현재까지 추진이 되거나 반영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합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한발도 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 외에도 거창사과융복합지구 상징 캐릭터 홍보 웹툰 및 이모티콘 개발, 비계산 케이블카 설치 용역,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다수의 용역이 그저 용역에만 그치고 군정에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역사업은 예산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치유산업확산센터 건립부지 유치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을 21년도에 시행했는데 사업비가 800만원입니다. 

‘거창푸드코트 민간위탁 타당성 및 운용비용 산정 용역’,

‘거창사과 활용 가공제품 개발 용역’ 등 적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 위탁 타당성 용역이 몇 개 있는데 ‘굳이 용역을 통해서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명분만 마련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용역의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포원의 경우 창포원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용역을 21년도에 1천800만원을 들여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제2도약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물론 창포원의 경우 국가 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상황일 것이나, 모르는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중복 용역으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청년관련 용역을 보면 20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청년친화도시 조성 예비계획 수립 용역, 21년도 청년실태 조사 용역 등 함께 묶어서 해도 무방할 것 같은 용역을 따로따로 발주한 사례도 있습니다. 

문화도시와 관련해서는 19년도에 ‘조성계획 수립 용역’, 21년도에 ‘지정 컨설팅 용역’ 등 유사 용역사례도 있으며, 

또한, ‘가조온천 관광지 활성화 타당성 조사 용역’과 ‘비계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은 함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따로 발주가 됨에 따라 연관성을 찾기 힘들어진 용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 모두를 면밀히 따져 보면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서간 칸막이로 업무가 공유되지 않아 중복 또는 쓸모없는 용역이 발생한 것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행안부 지침과 「거창군 용역 관리·운영 조례」 등에 따르면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실적은 전무하여 용역 결과를 공유할 수 없어서 이런 사태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용역은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효율적인 용역과 용역 결과물의 군정 반영을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부 스스로 ‘용역 결과가 사업에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 ‘용역비가 적절한지’,   ‘중복된 용역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춰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전문성을 갖고 용역의 적절성 등을 살피는 ‘용역심의위원회’가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도록,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