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표주숙 의원(무소속, 총무위원장)은 2월 28일 제276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인모 군수를 상대로 한 군정질문에서 고독사 예방 대책과 대다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제를 시행치 않고 있는데 대해 따져 묻고 정책대안까지 제시해 군정질문의 우수사례로 관심을 끌었다.

표 의원은 "고독사가 종전에는 홀로 사는 노인 가구 층에서 최근에는 점차 중 장년층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심지어 청년층의 고독사도 증가하는 등 고독사가 나이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대책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는데 거창군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질문하고, "거창군에서 만큼은 외로운 죽음인 고독사가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본 의원이 수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과 5분 자유발언 등 기회가 있을때 마다 정책 건의해왔던 임대 농기계 배달서비스제 시행을 인력난과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의 우려를 내세우는 소극적인 자세로 시행불가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며 소극 행정을 질책 한뒤, "인근 합천군은 3년 전부터, 함양군은 작년 6월부터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제를 시행 호평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특히, 임대 농기계 배달서비스제는 트럭 등 운반수단이 없는 농민들이 손쉽게 임대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호평을 받으면서 인근 합천 함양군 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이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인 인기 서비스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보충질문에서 "군이 배달서비스제 시행 못하는 이유로 직원 부족 인력난을 계속 내세우는데, 인력충원이 없는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고 힐책하며 "지역내 렉커 견인차 업체 등과 연계 시행하면 렉커업계는 물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상생할 수 있다"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인력 충원이 안 되면 배송서비스를 못한다는 말씀을 거듭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안 하시는 거냐? "며 "인력을 구하기 어려우면 인력이 필요없는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두고 ‘소극행정’이라고 지탄 받을 수 있는데 ‘적극행정’으로 마인드를 바꿔볼 의향은 없느냐?"고 따졌다.

또, "경남도내 지자체 중에서 임대농기계 배달서비스를 하는 곳이 몇군데인지 아시느냐? 18개 시군 중 거창과 통영을 제외한 16개 시군에서 모두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전북 김제시의 경우 운송업 등록업체를 통해 65세 이상, 트럭이 없는 분 등을 우선대상으로 실시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사전에 꼼꼼히 조사한 성공운영 사례와 통계수치를 내세워 집행부를 꼼짝못하게 코너로 몰았다.

표 의원은 "이러한 사업은 활용 실적이 많고 적고를 따질 사업이 아니다, 이용이 편리하면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며 "인력이 부족하면 아웃소싱을 통해 지역내 배송업체도 일감이 생기고, 농민들도 편리해지는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생각은 않고, 갖은 이유를 대면서 안되는 이유만을 내세우는 소극행정 마인드에 정말 실망이 크다."고 질책했다.

,표의원은 "거창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면 충분히 배송서비스는 시행 될 수 있다"고 거창군의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