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책의 추진에 앞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획단계에서부터 편리성,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한 후 마지막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완벽하다고 판단될 때 정책을 시행한다.

 

2002년 시행된 민원시스템인 ‘정부민원포탈 민원24’(http://www.minwon.go.kr/) 흔히 ‘민원24’도 이러한 과정을 거친 여러 시책 중 하나이다.

 

모든 시책이 그러하듯 ‘민원24’도 시행 전 단계부터 행정 내부적 시스템과 방송, 언론매체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국민 홍보를 했고, 지금까지도 직․간접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은 현실 특히, 공무원, 직장인을 비롯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계층마저 “민원24”를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은 더욱 안타깝다.

 

 

이런 좋은 시책이 우리 군민들에게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첫째, 민원서류의 발급은 당연히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는 민원인의 고정관념, 둘째, '민원24' 회원가입을 위해서 금융기관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접근성의 제약, 마지막으로 컴퓨터와 프린트기가 설치돼야 하는 공간적인 제약이다.

 

 

'민원 24'란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입신고 등 5천여 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관, 처리기한, 수수료, 구비서류, 연락처 등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여종의 필요민원을 신청하여 화면상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등 1,208종의 민원을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국민이 모르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국민 입장에서 알기 어렵다든지 하는 문제를 완전히 보완해야 실질적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곱지 않는 시선은 고스란히 행정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민원24’가 시행된 후 시간비용 및 교통비 등 수 조원 이상의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과 교통 및 종이 사용의 감소에 따른 탄소배출량 절감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있고, 2012년 안전행정부 대표 우수정책 중 국민이 선정한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되는 등 매년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결과 또한 높은 점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민원24’서비스가 군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하루 빨리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사랑받는 시스템으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