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YMCA가 지난 30일 오전 거창군청 브리핑룸에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거창법조타운 관련 YMCA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견내용은 지난 2011년 부터 추진해 온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당국의 홍보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알아도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을 낳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거창군은 누구편에서 어떤 일을 해 왔고, 군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거창군의회는 도데체 무엇을 해 왔냐고 성토했다.

또, 법조타운내의 교정시설이 구치소라고 해 많은 주민들이 유치에 동조했는데 구치소가 될지, 교도소가 될지 결정되지 않았으며, 시설 완공 후 결정할 것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 사업의 신뢰를 가지고 있던 많은 이들이 행정을 믿지 못하는 국면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추진 과정에서 군민들의 안전문제와 재산문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거창군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여론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법조타운 유치를 위한 3만명의 서명운동도 할당량 배정, 성과 독촉, 민간인 주도의 서명운동에 대한 관치 등을 거론하며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에, 거창YMCA가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정시설이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이며, 주민들의 충분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법조타운 유치가 거창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며, 법조타운 유치를 반대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이어, 법조타운 조성사업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토론과 검증을 거쳐 사업 백지화, 이전지 검토, 현안대로 추진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우선 거창YMCA가 정말 거창에 관심을 갖고 눈과 귀를 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기자회견장에서 이 단체는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구치소냐 교도소냐의 논란을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슈화 돼 알게 됐다고 했다.

거창법조타운 조성사업은 거창지역의 모든 언론들이 그동안 추진되는 과정을 수시로 보도함으로서 근년들어 각 신문마다 한 가지 주제로는 가장 많이 보도를 해 왔는데도 불구, 언론을 통해서 알지 못했고 지난 선거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것은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는 말인가.

거창지역 모든 언론은 거창법조타운의 추진사항, 전체 규모 및 교정시설 규모, 최근에는 조감도 까지 상세하게 보도해 왔다.

그런데 홍보부족이라니. 더 이상 어떻게 알리란 말인가.

이 사업의 추진과정 홍보는 언론으로만 한 것이 아니다.

군내 기관,단체의 협조 요청, 읍․면 주민설명회 등의 과정도 거쳤다.

군의회도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쳤다.

특히, 민간위주의 법조타운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 3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서명까지 받았다.

3만명이라면 거창군민 거의 절반정도가 법조타운을 유치하자고 찬성을 한 것인데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 이 사업 추진에 딴지를 걸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YMCA는 법조타운이 그냥 법원과 검찰이 이전하고, 소규모 구치소 설치 정도로 생각했다고 하니 거창지역에 대해 관심있는 단체라면 그 많은 지역 언론들의 보도에 이토록 무관심해서야 될 말인가.

정말 법조타운 조성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와서 뒷북치지 말고 사업추진 초기에 좀 상세히 알아보고 문제 및 해결책을 제시했어야 할 일이다.

거창법조타운내 교정시설은 지난 선거때 일부 후보들이 선거전략으로 최대 이슈화 해, 구치소가 들어선다더니 교도소가 들어선다며,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여론호도에 많은 주민들이 잘못알게 된 거지 사실은 당초부터 구치소였다.

이제는 시설 주체인 법무부에서 구치소로 확정해 공문까지 거창군에 보냄으로서 ‘구치소냐 교도소냐’의 논란은 끝이 났다.

거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를 위해 헐 값에 부지까지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국비 2,00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법조타운을 유치하는데다, 수십년간 해결치 못했던 성산마을 이주문제 해결, 고정인구 및 유동인구 증가로 상권활성화 등 경제효과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 때 딴지를 걸어서는 안될 일이다.

정말 거창발전을 위한다면 좀 더 거창여론에 눈과 귀를 크게 떠고 열어 더 큰 이익을 도모할 일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