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학교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자녀 걱정부터 해야한다며, 구치소 반대보다 범죄근절, 학교폭력 추방운동부터 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조타운 반대측은 거창은 청정 교육도시로 구치소가 들어설 경우 범죄가 늘어나 사람살 곳이 못되는 것 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통계적인 조사결과 교정시설이 있는 곳은 범죄건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거창법조타운추진위원회측의 기고문 전문을 게재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창에서 년간 발생하는 범죄는 얼마나 되나? 거창군 관내에서 일년에 일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은 얼마나 될까?

거창경찰서 2013년 범죄통계를 보면, 112범죄신고 건수가 1,360건이고 범죄발생은 살인 2건, 강간 7건, 절도 228건, 폭력 211건 등 총 1,114건의 크고 작은 범죄가 발생한다.

 

학교폭력은 2013년도에 폭행 36건, 협박 3건 공갈 13건 등 총 97건이 신고 되었고, 소년사건을 48건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다.

 

구치소 반대측에서 거창이 청정도시,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구치소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청정도시에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하고, 교육도시에도 이렇게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청정도시에 신선만 사는 것이 아니고, 교육도시라고 공자∙맹자만 사는 곳도 아니다. 모든 군상이 함께 어우러저 사는, 다 사람 사는 곳이 거창이다.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범죄는 발생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구성원과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범죄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법조타운 반대 분위기는 마치 거창은 청정도시 교육도시라 범죄발생에 대한 걱정도 없고 학교폭력도 없는데, 구치소가 설치됨으로서 범죄발생의 우려가 되고 학생들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몰아가는 것 같다.

 

현실을 모르거나 착각에서 오는 현혹이고 왜곡이다.

 

법무부에서 2014. 8. 1현재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 수형자 29,940명을 대상으로 입소 전 범행지를 조사하여 교정시설 인근 범죄발생율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교정시설에서 2km이내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율이 3.2%, 4km이내에서는 5.9%, 나머지는 4km이상 지역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교정시설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범죄 발생율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정시설(구치소, 교도소)로 인해 주변지역이 우범화 되고 범죄의 위협이 크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거창구치소 설치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이러한 거창의 현실과 사실을 도외시하고 교정시설에 대한 나쁜 관념에 사로잡혀 거창에 구치소가 설치되면 마치 큰 일이라도 일어 날 것처럼 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염려하는 구치소에 대한 우려는 전국 52개 교정시설이 있는 지역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는 기우에 불과하다.

 

거창구치소 반대 그 열정과 에너지를 우리 거창에 범죄를 줄이는데, 특히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먼저 사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 거창사회에 범죄가 사라지고 학교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때에라야 만이 지금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거창구치소 설치반대 운동이 명분과 설득력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