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이 시행 1주년을 맞게 되었다.
 

지난 6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노후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이 매우 높았다.

기초연금 사용처를 보면 식비(40.2%), 주거비(29.9%), 보건의료비(26.5%)순이었고,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92.5%), ‘잘 도입했다’(91.9%) 순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금년 5월말 기준 전국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441만 명으로, 이 중 410만 명(93.2%)이 전액을 받고 있다.

전액을 받으면 단독·부부 1인 가구는 매월 20만 2,600원이며, 부부 2인 가구는 매월 32만 416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도 함께 받으시는 분이 30.3%(131만명)이고, 성별로는 남성이 36.3%, 여성이 63.7%를 차지하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가 51.3%, 부부 1인 가구는 8.7%, 부부 2인 가구는 40.0%의 비율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5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60대 20.2%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내실화도 계속 추진 중인데 수급자의 확대, 수급액의 인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작년 제도 도입 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87만원이었는데, 금년 4월부터는 6만원이 오른 93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서 원천적으로 공제하는 금액도 작년 48만원에서 52만원으로 확대하였고, 기본재산 공제액도 확대 조정했다.

또, 기초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해 주고 있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만 65세 생일이 도달한 어르신에 대한 신청안내를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중앙에서 일괄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 및 국민연금지사에서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을 집중 발굴하여 안내하고 있다.

또,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분에 대하여 선정기준액 변동이 있을 경우, 수급가능여부를 조사하여 수급 가능한 것으로 예측될 때, 안내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도입한지 1주년, 기초연금이 수급자에게 높은 만족을 주고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