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2025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FY2023) 지방재정분석 자료와 거창군이 공시한 각종 예산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거창군의 예산 운용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정부의 지방재정분석 자료와 거창군청이 직접 공시한 예산결산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거창군의 재정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고, 군민을 위한 예산보다는 행정 운영에 치우쳐 있다”고 평가했다.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0%로 전국 평균(23.98%)보다 크게 낮았고, 지방세 수입 비율도 4.40%에 불과했다. 

이처럼 자체 세입이 적기 때문에, 군 예산의 절반 이상은 보조금이나 교부세 같은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짜기 어려운 구조"라며, "거창군 역시 이 틀 안에서 정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거창군의 예산 지출을 보면, 통합재정수지비율은 -6.94%로 적자에 가까운 상태였고, 이월·불용액 비율도 9.01%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한 해 예산의 40%에 가까운 금액이 11월~12월 사이에 집중되어 사용됐다.

시민단체는 “이른바 연말 몰아쓰기 관행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공무원 인건비로 664억 원(전체의 9.49%)이 쓰인 반면, 군 자체 재원으로 군민에게 지급된 현금성 복지 예산은 단 3,100만 원(0.0044%)에 불과했다.

시민단체는 “행정 조직을 위한 예산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반면, 군민 삶에 직접 다가가는 예산은 거의 없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간단체나 기관에 지급된 보조금은 전체 예산의 8.88%를 차지했고, 출자·출연기관 운영에도 5억 원 이상이 쓰였다.

시민단체는 “일부 사업은 성과가 불분명한 채 반복되고 있으며, 성과 평가가 형식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며, “민간보조와 위탁사업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성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지방의회 국외출장으로 6,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0명의 의원이 헝가리·체코·오스트리아를 다녀왔다.

출장 보고서에는 일정과 방문기관, 시사점이 기록되어 있었지만, “이 내용이 실제로 군의 정책이나 조례에 반영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단체는 밝혔다.

1. 예산 정보를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참여예산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

2. 민간보조금과 행사성 예산은 외부 평가를 도입해 투명하게 관리할 것.

3. 행정 중심 예산 구조에서 군민 중심 구조로 예산 배분 방향을 전환할 것.

4. 연말에 몰아 쓰는 관행을 줄이고, 예산은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할 것.

5. 중앙정부에는 재정분권 강화를 요구하고, 거창군은 자주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함께하는 거창’은 “세금은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거창군이 이제는 군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짜고 설명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 5월 26일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

<논평문>

거창군의 재정, 구조는 중앙에 묶여 있고, 운영은 아직 군민을 향하지 않는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2025년 3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FY2023) 지방재정분석 자료와 거창군이 공시한 각종 예산결산 자료를 종합 분석했다.

그 결과, 거창군의 재정은 중앙정부 의존 구조 속에서 자립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며, 지출 구조는 군민보다 행정 편의와 관행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9.10%, 지방세 수입비율은 4.40%로, 전국 평균(23.98%)과 큰 격차를 보인다.

이 수치는 단순히 행정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세입 구조에서 비롯된 결과다.

국세 중심의 조세 체계에서 소득세·부가세·법인세 등 안정적인 세원은 모두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고, 지방은 취득세, 수수료 등 경기 변동에 취약한 세목에 의존하고 있다.

거창군의 세입 중 교부세와 보조금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이러한 구조적 종속을 그대로 보여준다.

통합재정수지비율은 -6.94%로 실질적으로 적자 상태에 가깝고, 이월·불용액

 비율은 9.01%다.

예산의 39.6%가 연말(11~12월)에 집중되어 집행된 점은 계획적 집행보다는 '쏟아붓기'가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비비 집행은 전체의 0.3% 수준에 그쳤고, 불용액이 높은 사업은 문화·행사성, 민간보조 관련 분야에서 집중됐다.

이는 예산의 설계나 집행이 실질적 필요보다 관행과 형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23년 거창군 세출 중 공무원 인건비는 약 664억 원(9.49%), 기본경비는 32억 원, 업무추진비는 3.8억 원, 지방의회 경비는 6.3억 원이었다.

반면 군 자체 재원으로 집행된 사회보장 수혜금은 고작 3,1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의 0.0044%에 불과하다.

이는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 반면, 군민의 삶에 직접 도달하는 예산은 미미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복지·민간지원 항목에 따르면, 전체 세출 중 8.88%가 민간에 지원되었고, 대부분은 행사성 예산, 민간위탁, 운영보조금이었다.

출자·출연기관에는 5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운영성과나 환류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다.

성과 평가 자료에서는 일부 사업의 달성률이 낮거나 실적이 불분명한 항목도 확인되었다.

성과 기반 지출이라는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방의회 국외여비로 6,2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0명의 의원이 헝가리·체코·오스트리아 등을 다녀왔다.

출장 결과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작성되어 공개되었으며, 일정, 방문기관, 시찰 내용, 시사점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연수 결과가 실제 군정 정책이나 조례, 예산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보고서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즉, '기록은 있었지만 실질적 정책 환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준이 타당하다.

거창군의 재정은 외형상 큰 위기는 없어 보이지만, 군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

행정 편의와 기존 관행에 의존한 예산 집행 구조, 군민과의 소통 없는 지출 편성, 형식적 성과평가 등은 지방자치가 풀어야 할 과제다.

중앙정부의 세입 독점이라는 구조적 제약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제약 안에서도 지방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그 자치의 실질을 결정한다.

거창군은 이제 '쓸 수 있는 예산'보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를 중심에 놓고,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

1. 군은 필수적인 재정 정보는 공개하고 있으나,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역시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실질적인 참여예산제도 운영과 정책 환류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2. 민간보조금, 행사성 예산, 위탁사업 등에 대한 시민감시기구 또는 외부 성과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

3. 행정경비 중심 지출 구조에서, 군민복지 중심 구조로 예산배분 기조를 바꿔야 한다.

4. 연말 몰아쓰기 관행을 줄이고, 분기별 예산집행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5. 중앙정부에는 재정분권 강화를 요구하고, 거창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주재정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군민의 세금은 행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한 것이다.

거창군이 군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설계하고 설명하는 구조로 변화하기를 바란다.

2025년 5월 26일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