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퇴직공무원 단체인 '목우회'는 10월 1일  '거창법조타운은 현재 장소에 추진돼야 한다' 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게재한다.

◆  성    명    서

거창법조타운은 현재 장소에 그대로 추진 되어야 한다 .

거창법조타운은 법무부가 총사업비 1,242억원으로 구치소,  보호관찰소, 법원, 검찰청,등을 한곳으로 모아 출입국관리 업무를 포함한 법무부업무와 사법부 업무 검찰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하는 일명 법조타운 조성을 말한다 .

현재 까지 진행과정은
2015년 착공하여 사업비 316억원을 들여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에 약 6만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구치소, 보호관찰소 신축공사 설계를  마치고   부지 기초공사완료 단계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고, 구치소 설치 반대자들의 강한 반대투쟁으로 2017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약 2년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렇게 2년동안 한 발자욱도 나가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묻고 싶다.

공공 사업을 시행 할려면 사업주체의 실행의사 , 부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역주민의 의사 , 가 중요 하다 .

지금까지 시행한 법조타운 공사는 사업주체인 법무부가 검토하여 선정한 곳이며, 부지는 토지 소유자인 성산마을 주민의 이의 없이 보상매입 했고, 거창군민의 의사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거 주민의 대표기관인 거창군의회의 동의하에 착공된 공사 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책사업이 공사도중에 폐기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지금장소 그대로에 공사는 진행되어야 한다 .

지역사업을 하면서 정치인의 빈말을 믿어서는 안된다 .
어떤 정치인이라도 지역사업을 건의하면 검토 해 보겠다고 말 한다.
그 검토해 보겠다는걸 사업을 한다고 믿으면 순진 하든가?, 등신 이든가?  이다 .

공공의료원, 공무원, 공기업 연수원을?

진주 의료원이 적자를 못이겨 문을 닫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라.
또 공기업 연수원은 산 바다 등 경치 좋은 곳에 있지, 도심 주변에 있던가? 
인근 덕유 교육 연수원이 그렇고 지리산 삼성연수원이 도심 주변이던가?

그래서 거창군에서는 공공 의료원 신축보다는 기존 적십자 병원을 주차시설과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고 공공의료 서비스를 함께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은 법조타운 조성과 별개의 사업이다.

우리는 거창에 살고 있는 퇴직 공무원 일원이다.
그동안 거창 군정을 지켜만 보면서 침묵해 왔지만  이번 만큼은  “무엇이 거창군의 이익인가”를 생각하면서 “ 거창 법조 타운 의 현재장소 추진”에 적극 찬성 하는 바이다.

2019 년 10월 1일

목  우  회      회 원   일 동   ◆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