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탄력 붙는다.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거창본부(상임대표 손정탁)와 이홍기 국민의힘 거창군수 예비후보자가 만나 거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에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4월 9일 이홍기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비롯 마련, 민․관 협의체 구성과 운영,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시책 발굴 등을 의제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 시책과 함께 군 자체의 ‘거창형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모델’ 도입을 검토하면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 기본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군 차원의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 사업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거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한다는 등의 실질적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아울러 농민단체,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정책 설계와 집행과정에서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국도비와 함께 군 자체의 재원확보 방안도 찾아 나가기로 했다.

무엇보다 현행 사업의 재원분담 구조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되어 있어 사업효과와 별개로 기초 지자체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비 부담 비율 확대를 비롯한 재정구조 조정에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속 가능한 제도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촉진 등의 파급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필요한 공동 의제들을 꾸준히 찾아내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 농어촌기본소득사업 대상지를 추가 지정한다는 정부방침과 함께 거창군수 예비후보자와 민간 시민단체가 뜻을 같이 함에 따라 거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