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거창, AI 기반 ‘거창군수 재정 및 정책 운영 평가’ 3차 결과 발표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한 「거창군수 재정 및 정책 운영 평가」 3차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중심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를 동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고, AI 기반 분석 방식을 활용해 거창군 재정 운영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2024년 결산 기준 9.42%로 나타났으며, 전국 82개 군 평균인 11.47%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전국 순위는 50위로 나타났으며, 인근 4개 군 비교에서도 중하위권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인근 군 비교에서는 함양군 11.45%(전국 27위), 합천군 9.58%(전국 43위), 거창군 9.42%(전국 50위), 산청군 8.85%(전국 60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함양군과 비교할 경우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거창군은 합천군보다도 다소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거창군의 재정자주도는 55.78%로 분석되었으며, 전국 82개 군 평균인 54.94%보다 높았다. 

전국 순위는 34위로 나타났으며, 인근 4개 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인근 군 비교에서는 거창군 55.78%(전국 34위), 함양군 55.24%(전국 40위), 합천군 54.49%(전국 46위), 산청군 54.08%(전국 50위)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근 군 간 격차 자체는 매우 큰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함께하는 거창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차이도 함께 설명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확보한 세입 기반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재정자주도는 지방정부가 실제로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즉,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 기반 중심의 지표이고,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비교적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까지 함께 반영하는 현실적 재정 운용 지표라는 설명이다. 

함께하는 거창은 이번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거창군은 자체 세입 기반 측면에서는 전국 평균 이하 수준으로 분석되었으나, 실제 재정 운용의 자율성 측면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자주도에서는 인근 4개 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농촌형 군 지역이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함께하는 거창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고 인근 군 비교에서도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난 만큼,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청년층 정주 여건 개선, 지역 소비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자체 재원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규모 사업과 공공투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유지관리 비용과 장기 재정 부담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함께하는 거창은 “이번 평가는 특정 정책이나 입장을 전제로 하기보다, 공개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국 군 단위를 동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여 거창군 재정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재정수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동일 기준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