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낙후된 지적도의 한계 극복,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 완전 해소 목표

거창군이 과거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되어 현재까지 사용되던 종이 지적도를 과감히 탈피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지적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사용되어 온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모되거나 훼손되었고, 실제 토지의 이용 현황과 도면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끊임없이 야기했다. 

이러한 불일치는 주민들 간의 잦은 경계 분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신축이나 도로 개설, 농지 정비 등 원활한 토지 이용을 가로막는 고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거창군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관내 지적불부합지 총 86개 지구, 17,840필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적재조사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013년 웅양면 신촌지구를 첫 시발점으로 삼아 현재까지 총 34개 지구, 8,174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도 거창읍 송정1지구를 포함한 5개 지구, 923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중단 없이 이어가며 군 전역의 토지 정보 정확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드론 정사영상과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도입,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 행정 구현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동력은 군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첨단 과학 기술의 적절한 융합에 있다. 

거창군은 과거의 복잡하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종이 도면 대신 드론을 활용해 촬영한 고해상도 정사영상을 도입하여 행정 혁신을 이끌어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생생한 실제 토지 사진 위에 지적도를 정밀하게 겹쳐 주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고령의 토지 소유자들도 자신의 토지 경계를 직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와 함께 거창군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소유자 간의 원만한 경계 협의를 주도했다.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경계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올해 사업지구의 경우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이후 짧은 기간 내에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신속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성공적인 사업지구 지정 고시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협업과 전액 국비 지원, 조정금 산정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거창군은 사업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지적 전담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긴밀한 협업 체계를 공고히 다졌다. 

최첨단 위성측량(GNSS) 등 고도화된 기술을 전면 도입하여 일필지 측량과 정밀 현장 조사를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단 1센티미터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경계 설정을 지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에 소요되는 지적측량비, 경계조정비, 공부정리비, 등기정비비, 심지어 감정평가 수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전히 제로화했다. 

측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토지 면적의 증감 문제는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해결된다. 

거창군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독립된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했다. 

이 감정평가액을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금을 산정하며, 기존 토지대장보다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부과하고 면적이 줄어든 소유자에게는 신속하게 조정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산 변동에 따른 주민 간의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조정하고 있다.

이웃사촌 간 경계 분쟁 해소와 맹지 탈출, 거창의 경제적 자산 가치 상승 가속화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이 가져오는 유무형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는 매우 막대하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에 맞춰 경계가 명확하게 정비되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웃 간의 불필요한 경계 분쟁이 완전히 사라져 마을 공동체의 화합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또한 도로가 없어 건축 행위가 불가능했던 이른바 맹지에 진입로를 확보해 주거나,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모양의 토지를 네모반듯하게 정형화함으로써 묻혀 있던 토지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한다. 

이는 곧 군민 개개인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크게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며,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디지털 토지 정보는 향후 거창군이 추진할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핵심 기반 인프라로 활용된다. 

거창군은 내년 12월까지 이번 사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측량과 소유자 의견 접수 처리를 모두 마무리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디지털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거창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단순히 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바꾸는 차원을 넘어, 군민들의 해묵은 재산권 갈등을 치유하고 자산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민생 중심의 지적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기조를 공고히 유지하여 단 한 명의 군민도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정확한 디지털 토지 정보를 기반으로 거창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바르게 세우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지속해서 집중할 계획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