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인건비·업무추진비 관리는 우수… , 세외수입 체납 관리 개선 과제

 전국 82개 군 비교 분석 결과 공무원 인건비 전국 최상위권, 업무추진비 통제 양호

세외수입 체납 비중은 전국 평균 웃돌아 보완 필요

거창군의 공무원 인건비 관리와 업무추진비 통제는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와 비교해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세외수입 체납 관리 분야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82개 군을 동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한 「거창군수 재정 및 정책 운영 평가」 4차 발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4차 평가는 ‘내부 자원 관리 및 세입 통제력 검증’을 주제로 공무원 인건비 관리, 공공 자산 및 채권 관리, 업무추진비 통제 등 3개 항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거창군의 공무원 인건비 비율은 9.42%로 나타났으며, 전국 82개 군 평균인 11.53%보다 낮았다. 

전국 순위는 공동 7위로 전국 군 단위 기준 최상위권 수준의 효율성을 보였다.

공무원 인건비는 지방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대표적인 경직성 경비로, 비율이 낮을수록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커진다.

거창군은 인근 군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인건비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 운영과 인력 관리 측면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업무추진비 통제 분야에서도 거창군의 업무추진비 비율은 0.0574%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인 0.0644%보다 낮았다. 

전국 순위는 28위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예산으로, 과도한 지출은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번 분석에서는 거창군이 전국 군 평균보다 절제된 수준으로 업무추진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공공 자산 및 채권 관리 분야는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거창군의 세외수입 체납 비중은 60.66%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인 57.60%보다 다소 높았다. 전국 순위는 48위로 분석됐으며, 인근 군과 비교해도 중간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 체납은 과태료, 부담금, 사용료 등 지방세 이외의 각종 채권으로 구성되며, 관리 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징수와 관리가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다는 것은 자치단체가 확보해야 할 재원이 장기간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며,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함께하는 거창은 이번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거창군의 내부 재정 운영 체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함께하는 거창은 “공무원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관리에서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호한 결과가 확인되었지만, 세외수입 체납 관리에서는 개선 과제가 드러났다”며 “거창군이 강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완해 군민을 위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하는 거창은 앞으로 행사·축제 경비 관리와 주민 복지 정책 투자 분야를 분석한 5차 평가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6년 6월 12일

함께하는 거창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