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2개 군 공공데이터 비교·분석…총점 65점, 종합등급 C(보통)

 공무원 인건비 관리 전국 공동 7위…인근 4개 군 비교 10개 항목 중 4개 항목 1위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은 7월 9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전국 82개 군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2024 거창군수 재정 및 정책 운영 10개 항목 AI 종합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공무원 인건비 관리, 공공 자산 및 채권관리, 업무추진비 통제, 행사·축제 경비 관리, 주민 복지 정책 투자, 계약 공정성 등 지방정부의 재정 및 정책 운영을 대표하는 10개 핵심 지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공개자료를 활용해 전국 82개 군을 동일한 기준과 산식으로 비교·분석하고, 전국순위에 따른 10분위 점수 체계를 적용했다.

평가 결과 거창군은 10개 평가항목에서 총점 65점, 평균 6.5점을 기록해 종합등급 C(보통)로 평가됐다.

 분야별로는 재정운영 5개 항목에서 평균 6.4점, 정책운영 5개 항목에서 평균 6.6점을 기록해 두 분야 모두 C(보통) 등급을 받았다.

10개 평가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공무원 인건비 관리였다. 

거창군은 이 분야에서 전국 공동 7위, 10분위 점수 10점으로 A(매우 우수) 등급을 기록했다.

 재정건전성은 전국 17위로 8점, 업무추진비 통제는 전국 28위로 7점, 행사·축제 경비 관리는 전국 공동 20위로 8점, 주민 복지 정책 투자는 전국 28위로 7점을 기록해 각각 B(우수) 등급을 받았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50위로 5점, 재정자주도는 전국 34위로 6점, 공공 자산 및 채권관리는 전국 48위로 5점, 계약 공정성은 전국 41위로 6점을 기록해 C(보통) 등급으로 평가됐다.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전국 62위, 3점으로 D(개선 필요) 등급을 받아 향후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종합평가에서는 전국 82개 군 비교와 함께 생활권과 행정 여건이 유사한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등 인근 4개 군에 대한 비교평가도 실시했다.

인근 4개 군 비교 결과 거창군은 재정자주도, 공무원 인건비 관리, 행사·축제 경비 관리, 주민 복지 정책 투자 등 4개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다.

  업무추진비 통제는 2위를 기록했으며, 재정건전성, 통합재정수지, 재정자립도, 공공 자산 및 채권관리, 계약 공정성 등 5개 항목은 3위를 기록했다. 

인근 4개 군 비교에서 4위를 기록한 항목은 없었다.

「함께하는 거창」은 이번 평가 결과 거창군이 재정건전성과 공무원 인건비 관리, 업무추진비 통제, 행사·축제 경비 관리, 주민 복지 정책 투자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공무원 인건비 관리는 전국 공동 7위의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주민 복지 정책 투자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인근 4개 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의 안정성 제고, 세외수입 체납 관리 강화, 경쟁입찰 확대 등을 통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는 향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함께하는 거창」은 이번 종합평가에 대해 “특정 개인이나 정책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거창군 재정 및 정책 운영의 현재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AI 기반 정책평가”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고서는 2024년을 기준으로 작성한 첫 번째 Baseline 종합평가 보고서로, 앞으로도 동일한 평가기준과 산식을 적용해 매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군민은 거창군 재정 및 정책 운영의 연도별 변화를 쉽게 확인하고, 행정은 정책의 강점과 개선 과제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하는 거창」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등 공개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AI 정책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군민과 공유해 투명한 지방행정 문화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