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공원부지, 주택건설 신중하게 추진해야

-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 활용방안 마련 촉구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은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현안과 2025년 결산 심사 관련 질의에 나섰다.

먼저, 신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부지 주택건설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진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특별법상 용산공원은 주택 공급지로 개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지난 3월 용산 부지의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의원들의 법률안이 국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되었는데 거기에 3천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달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의원은 “21년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공원 주택단지개발특별법을 발의하자 당시 민주당 소속 용산구청장 조차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공개 반대한 일이 있다”며“서울 도심에 남은 유일한 녹지 공간인 용산공원부지 주택건설 문제는 지난 20여년간 많은 반대와 이견이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13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신의원은 “8.3 세제 개편안은 집을 팔도록 강요하고 8.13 부동산 대책은 집을 사라고 부추기는 상충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추가질의에서 신성범 의원은 2020년~2025년까지 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지난 해 사업이 무산된‘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원에 추진되었던‘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시범사업’은 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했고, 그후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지만 환경단체의 반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25년 27억원의 예산이 불용처리되면서 무산 위기에 처해 있다. 

신 의원은 시범사업지였던 남원 이외에도 산청, 함양, 하동, 구례 등 지리산을 공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에 급구배 구간 추진시스템, 산악 운행 프레임 기술 등이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