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변화에 대한 교직원 관심 높여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 신재국)은 9월 2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열린 월례회에서 지난 8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주제로 교육재정 제도의 변화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해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교육환경 개선 등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경제 여건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교육재정에 반영하고, 재정의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내국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동 연동을 폐지할 경우, 세수 증가에 따라 교육재정이 함께 확대되는 구조가 사라져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의 증가 폭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물가와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재국 교육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 교육과 교육행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제도 변화의 방향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재정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운용과 정책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