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시범사업에 경남 지역 지자체 선정 촉구

- 거창군 기본소득 실시할 경우 260억원 군예산 필요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은 9월 4일 국회 법제실 공동 주최로 거창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기본소득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장 토론회는 400여명의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군민들과 기본소득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해 기본소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신 의원은“기본소득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이 높지만 예산은 얼마나 들어갈지, 지자체는 얼마나 부담을 해야 할지, 지속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가 다양한 의견 수렴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조문상 국회 법제실장은 “지역 현장에 찾아가 관계 전문가들과 현안 문제를 직접 토론하고 입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중 입법화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홍기 거창군수은 “거창에서 기본소득을 시작하려면 약 260억원 정도의 거창군 예산이 필요하다, 경남도와 군의회와 잘 의논해서 거창에서도 시범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표주숙 거창군의회 의장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지방 재정이 감당할 수준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실효성과 지속성 가능성에 대한 토론을 당부했다. 

 제1발제에 나선 농촌경제연구원의 심재헌 연구위원은 ‘농어촌기본소득,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심 위원은“기본소득은 도시로 나간 사람을 농어촌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기본소득을 인구를 늘리는데만 목적을 두기보다 소득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원을 하다 중간에 중단할 수가 없다, 그런 만큼 예산 규모, 지자체 부담 내역, 지속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2발제자인 박승규 국립군산대학교 교수는 '농어촌기본소득법의 이해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박 교수는 "재원확보, 지급대상 명확화, 효과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한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경남 남해군의 안성필 인구정책단장은 "남해군에서는 기본소득 지원에 26년에는 국비 276억원, 도비 207억원, 군비 207억원으로 총사업비 690억원이 투입되었다, 현재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남해군에는 27년 기본소득 사업비로 708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거창군 농업축산과의 백승열 과장은“거창군은 자체 맞춤형기본소득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전군민 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적 한계가 있겠지만 리스크를 최소화한 ‘거창형 자체 시범사업’을 선제 도입해서 실효성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정희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은 “민관협의체 구조가 체계화되어야 하고, 농어촌기본소득･기본사회센터 설치와 주민 스스로 정책의 주최가 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실의 신중섭 법제관은 “농어촌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에 명시한 국가 50% 이상 분담 비율은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비율 상향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법제화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의 결과를 반영해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장은 “현재 시범사업은 17개 지역에 실시되고 있고 27년에는 35곳으로 늘어난다, 거창군 260억원이 필요한데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이 사업을 실시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시범사업 실시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고 면단위가 활성화되는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서세욱 진행자는“기본소득 지원은 현금성이 기본 원칙이며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17조 4천억원이고, 국비 50%를 지원할 경우 8조 7천억이 들어간다. 현재 농식품부 예산이 18조원이라 재원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국고보조를 올리려는 것은 다행이지만 지방교부세가 30조원 감액이 예정되어 있어 지자체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청중토론에서는 “기본소득 시행으로 인해 농업, 농촌 예산이 줄어들 것”에 대한 우려와 “특수목적세인 농어업특별세가 기본소득 예산으로 사용되어선 안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18개 지역이 추가되는 내년 시범사업에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을 비롯한 경남 지역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성범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동안 기본소득 도입을 망설인 이유는 막대한 예산 투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거창군의 경우 연간 26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만큼, 기본소득 예산 편성에 지자체의 심도있는 논의와 국가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