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9월 9일 까지 16일간 일정

거창군의회(의장 표주숙) 제295회 정례회가 8월 25~9월 9일 까지 16일간 일정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의안 등 다양한 안건을 다뤘다. 

이중 최대 관심거리는 행정사무감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화장장 시설 관련,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 창포원 야간조명시설 관련 등 지역주요 현안사업이 핵심 감사대상으로 부각됐다. 

김미영 의원, 화장장 시설 따져.

김미영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화장장시설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화장장 시설 건립에 2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개장 이후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와 주민지원금까지 포함해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사전에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화장시설 공모당시 대상지 선정 후 3년간 주민 생활 지원금과 주민숙원사업으로 60억 원 이하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제시됐는데, 현재 지원계획은 60억 원 가운데 대야마을에 42억 원, 인접 6개 마을에 9억 4천만 원, 남하면에 8억 6천만 원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공모 당시 제시한 60억 원과 현재 대야마을·인접 마을·남하면으로 나눠 지원하는 60억 원이 같은 내용인지, 대상지 결정 당시 대야마을 주민들이 60억 원 전액이 해당 마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 나눠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군 담당자는 유치 공모 당시에는 인센티브를 포괄적으로 제시했고 유치마을이 선정된 이후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됐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화장시설 매출액의 장기적인 주민지원금도 따졌다. 

화장시설 유치마을에는 10년 동안 운영비 손익에 관계없이 매출액의 20%를 주민지원금으로 산정했는데 운영수지를 고려치 않은 무조건적인 지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리고, “화장장 사업이 혈세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개장 전에 예상 화장 수요와 사용료 수입, 운영비, 예상 적자와 10년간 주민지원금까지 모두 계산해 군이 실제로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백종숙 의원,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관련 따져

백종숙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백 의원은 거창적십자병원 이전·신축 계획이 당초 300병상에서 200병상으로 축소 조정된 과정을 따지고,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일반병상 145병상에 재활 20병상, 격리 10병상, 중환자실 15병상, 호스피스 10병상을 합쳐 200병상 규모에 응급 병상 20병상은 별도로 운영하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200병상 체제에서 거창권에 필요한 의료기능 확보를 위해 △18개 진료과 △지역 응급의료 기능 △심뇌혈관 관련 기능 △중환자실 등을 핵심 의료기능으로 꼽으며 향후 예타와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등을 이유로 추가 축소되지 않도록 거창군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200병상 규모의 새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사 26명과 간호사 102명 등 모두 233명가량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현재 적십자병원 의사가 14명 수준이라는 감사 당시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의사만 12명가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백 의원은 병원이 완공된 뒤 의료진 확보에 나서는 방식으로는 늦다며 지금부터 대한적십자사와 경상남도, 거창군이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교천 의원(국민의 힘), 창포원 야간조명시설 따져.

 구 의원은 거창창포원에 2022년~2024년까지 3년간 40억4천만 원을 들여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했는데 정작 야간 이용객에 대한 별도 통계조차 없다며 사업의 효율성을 지적했다. 

구 의원은 “군에서는 창포원 방문객이 년간 22만 명이라고 하지만” 야간에 실제 어느 정도 방문하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다면 사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용객 자료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야간에 직접 창포원을 방문한 결과 조명이 너무 촘촘하게 설치돼 있어 밤 시간대 곤충을 불러오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곤충이 불빛 주변으로 모이면 죽을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야간 조명 사업만큼은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이용객 수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김홍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군수 상대로 장기간 미완성 사업 따져 물어

 김홍섭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9월 8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홍기 군수를 상대로 장기간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는 레포츠파크, 승강기시험타워, 배왕석재 복구, 스포츠파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의 향후 처리계획을 물었다.

 이 군수는 사업별 추진 상황과 해결 방안을 설명하면서 레포츠파크는 연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스포츠파크는 늦어도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승강기시험타워에 대해서는 당초 거창군이 부담하기로 한 60억 원 이외의 추가 군비는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왕석재 복구는 자력복구를 포기한 상태로 현재 확보된 복구비가 10억원 이지만 2024년 기준으로 복구를 완료하려면 약 1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단순 복구보다는 해당 지역을 공원화하거나 민간 개발과 연계해 활용하면서 복구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토지 소유자와 9~10월 중 만나 군이 마련한 방안과 소유자 측 의견을 조율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복구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