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범 의원 홍지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촉구

- 부동산 대책 및 LH 분리계획 문제 지적, 경남 공공기관 이전 최적지 강조도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은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홍지선)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현 정부 부동산 대책 및 LH 분리 계획 문제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철도망 확충과 2차 공공기관 유치 최적지로서 경남 적극 검토 필요성 등의 질의에 나섰다.

먼저, “한국부동산원장, 토지주택공사 사장,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보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시절 주요 인사들이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분야 등 주요 요직을 맡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장관 내정으로 경기도 라인의 부동산 점령을 완성하려 한다”며 “측근들이 포진한 상황에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과연 직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후보자 모친도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인데 이를 투기성 주택 보유자로 보아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타당한지” 따져 묻고, 현 정부가 가장 비난하고 있는 이른바 영끌 부동산 매수로 후보자 본인 아파트를 마련한 것을 지적하며 “이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성범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놓는 대부분의 정책들이 서울 등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라며 대표적으로 수도권 GTX와 대비되는 지방 철도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대전-무주-장수-함양-산청-하동-남해를 잇는 대전-남해선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있는 대전과 항공우주산업이 집약된 사천, KAI 부품 공장이 입주한 산청 등을 연결해 인적, 물적 교류를 가능하게 해줄 노선”이라며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달빛 철도가 특별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지만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광주의 반도체 공장 건립과 영남권의 산업시설간 교류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 달빛 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에서 분리 대상으로 발표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문제와 관련, “2009년 통합이후 17년간 잘 운영되어 온 LH를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명분으로 또다시 분리하면 갈등과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오히려 주택공급 속도를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며 계획 재검토를 주문했다.

끝으로, 신성범 의원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남은 조선·방산·원전·우주항공 등 대한민국 핵심 전략산업이 집적된 국가 제조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라며, “경남이 국가핵심 제조산업 고도화, 첨단 산업국가 도약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