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건설임대주택 96만여호 가운데 약 40만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성범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이 29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LH 건설임대주택 96만1873호 중 41.8%에 해당하는 40만1587호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기준으로는 전체 1469개 단지 중 32.5%인 477개 단지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단지로 집계됐다.
단지 내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전층 미설치' 세대 비율은 주택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16만8753호 중 81.7%인 13만7919호가 전층 미설치 상태로 집계됐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2만6254호 중 58.1%(1만5264호), 국민임대주택은 55만663호 중 31.7%(17만 4641호)가 전층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로 입주하는 행복주택의 스프링클러 전층 미설치 비율은 전체 15만2411호 중 3.8%(5724호)에 그쳤다.
이는 고령자·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나 50년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신성범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가 42%에 달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건설임대 96.1만호 中 40.1만호에 미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세부현황>
| 유형 | 단지수 | 세대수 | ||||||||||
전층 설치 | 16F 이상 설치 | 부분 설치* | 전층 미설치 | 소계 | 전층 설치 | 16F이상설치 | 부분 설치* | 16F 이하 미설치 | 부분 미설치 | 전층 미설치 | 소계 | |
| 영구 | 30 | 2 | 0 | 125 | 157 | 28,164 | 160 | - | 2,510 | - | 137,919 | 168,753 |
| 공임50 | 0 | 17 | 0 | 24 | 41 | - | 1,790 | - | 9,200 | - | 15,264 | 26,254 |
| 국민 | 398 | 79 | 1 | 296 | 774 | 308,578 | 11,003 | 264 | 56,177 | - | 174,641 | 550,663 |
| 행복 | 310 | 0 | 1 | 32 | 343 | 145,973 | - | 562 | - | 152 | 5,724 | 152,411 |
| 통합공임 | 7 | 0 | 0 | 0 | 7 | 1,853 | - | - | - | - | - | 1,853 |
| 기타** | 147 | 0 | 0 | 0 | 147 | 61,939 | - | - | - | - | - | 61,939 |
소계 (비율) | 892 (60.7%) | 98 (6.7%) | 2 (0.1%) | 477 (32.5%) | 1,469 | 546,507 (56.8%) | 12,953 (1.3%) | 826 (0.1%) | 67,887 (7.1%) | 152 (0.02%) | 333,548 (34.7%) | 961,873 |
| 합계 | 설치 단지 | 미설치 단지 | 전체 | 설치 세대수 | 미설치 세대수 | 계 | ||||||
992 (67.5%) | 477 (32.5%) | 1,469 | 560,286 (58.2%) | 401,587 (41.8%) | 961,873 | |||||||
* (부분설치) 설치 동+미설치 동(저층)으로 구성되어 부분적으로 설치된 단지
** (기타 유형) 공임10, 공임5, 분납, 장기전세, 영구·행복(주거복지동 및 증축)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