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건설임대주택 96만여호 가운데 약 40만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성범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이 29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LH 건설임대주택 96만1873호 중 41.8%에 해당하는 40만1587호에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지 기준으로는 전체 1469개 단지 중 32.5%인 477개 단지가 스프링클러 미설치 단지로 집계됐다.

단지 내 스프링클러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전층 미설치' 세대 비율은 주택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다.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16만8753호 중 81.7%인 13만7919호가 전층 미설치 상태로 집계됐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2만6254호 중 58.1%(1만5264호), 국민임대주택은 55만663호 중 31.7%(17만 4641호)가 전층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신혼부부 등이 주로 입주하는 행복주택의 스프링클러 전층 미설치 비율은 전체 15만2411호 중 3.8%(5724호)에 그쳤다. 

이는 고령자·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나 50년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신성범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의 스프링클러 미설치 세대가 42%에 달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노후 임대주택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스프링클러 미설치 현황] 건설임대 96.1만호 中 40.1만호에 미설치

 <스프링클러 설치 세부현황>

유형단지수세대수

전층

설치

16F

이상

설치

부분

설치*

전층

미설치

소계

전층

설치

16F이상설치

부분

설치*

16F

이하

미설치

부분

미설치

전층

미설치

소계
영구3020125157 28,164 160  - 2,510  - 137,919168,753
공임5001702441 -  1,790  - 9,200  - 15,26426,254
국민398791296774308,57811,003 26456,177 -174,641550,663
행복3100132343145,973 - 562 - 1525,724152,411
통합공임70007 1,853 -  -  -  - -1,853
기타**14700014761,939-----61,939

소계

(비율)

892

(60.7%)

98

(6.7%)

2

(0.1%)

477

(32.5%)

1,469

546,507

(56.8%)

12,953

(1.3%)

826

(0.1%)

67,887

(7.1%)

152

(0.02%)

333,548

(34.7%)

961,873
합계

설치

단지

미설치

단지

전체설치 세대수미설치 세대수계

992

(67.5%)

477

(32.5%)

1,469

560,286

(58.2%)

401,587

(41.8%)

961,873

 * (부분설치) 설치 동+미설치 동(저층)으로 구성되어 부분적으로 설치된 단지

** (기타 유형) 공임10, 공임5, 분납, 장기전세, 영구·행복(주거복지동 및 증축)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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