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입건 수·압수수색 영장 신청 ↑ 검거율·영장 발부율 ↓

현원(464명)은 정원(498명)의 93.1%에 불과하고, 7급 이하 공무원(63.4%)이 대다수

신성범, “철도특사경 인력 확충 및 검사·검찰 수사관 수혈 등 인적 보강 필요”

10월 2일부터 검찰개혁에 따른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부 소속기관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독자적인 수사 역량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거창, 함양, 산청, 합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간 국토부 철도특사경은 검사의 100% 수사지휘 아래에 형사사건 입건 수는 2021년 2,136건에서 2025년 3,039건으로 42.3%(90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부 철도특사경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2021년 358건에서 2025년 1,066건으로 약 3배 증가하는 등 철도 이용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수사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토부 철도특사경의 검거율은 2025년 94%에서 26년 8월 92.9%로, 압수수색 영장의 법원 발부 비율은 2021년 92.7%에서 2026년 8월 90.2%로 감소하는 등 수사 역량과 직결된 지표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국토부 철도특사경의 독자적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선, 인력 확충과 함께 인적 구성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철도특사경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현원(464명)은 정원(498명)의 93.1%에 불과해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국토부 철도특사경 공무원의 63.4%는 저연차인 7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철도경찰대장은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서울철도경찰대장은 서기관·철도경찰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규정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현재 철도경찰의 수장인 철도경찰대장직에 수사 전문성이 전무한 일반 공무원을 발령하여 철도경찰 총괄 업무를 맡기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국토부 철도특사경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수사 라인에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을 보강해 철도특사경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철도경찰대장·지방철도경찰대장과 철도경찰대·지방철도경찰대 수사과장에 각각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 인사 임용 또는 철도경찰대 자문관으로 검사 파견 등을 통해,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에 우려되는 국토부 철도특사경의 독자적인 수사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철도특사경 공무원 재직기한(현원 기준)

2. 철도특사경 공무원벽 직급 현황(현원 기준)

3. 최근 5년간 특사경 형사사건 입건 수 및 검거 현황

ㅇ 특별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전건 송치(검거)

 *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 등

 ** 기타: 손괴, 공무방해, 횡령, 사기 등

4. 최근 5년간 특사경 압수수색 영장 신청 건수 및 법원 인용 현황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