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호선 평균 31.0년, 대구 1호선 28.7년, 부산 2호선 26.1년 순 등 국토부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예산, 25년 1,126억원 → 26년 747억원으로 감소

신성범 의원 “국비 지원비율 상향 통해, 지하철 노후 전동차 적기에 교체해야”

전국 도시철도 전동차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노후 차량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하철 호선별 전동차 수 및 연식 현황에 따르면, 전국 39개 도시철도 노선 가운데 11개 노선(28.2%)의 평균 차령이 20년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선별로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1호선의 평균 차령이 31.0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대구도시철도 1호선 28.7년 ▲부산도시철도 2호선 26.1년 ▲수도권 도시철도 6호선 26.0년 ▲인천도시철도 1호선 23.6년 ▲대구도시철도 2호선 21.1년 ▲수도권 도시철도 5호선 21.0년 ▲부산도시철도 3호선 20.9년 ▲광주도시철도 1호선 20.3년▲수도권 도시철도 7·8호선 20.0년 순 등으로 나타났다.

도시철도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령 20년을 전동차 노후화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약 25년을 차량 교체를 검토해야 하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 전동차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사업 예산은 2025년 1,126억 1,600만원에서 2026년 747억 2,700만원으로 33.6%(378억 8,900만원)가 감소됐다.

 평균 차령이 28.7년에 달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경우 노후화 수준이 높은 상황임에도 국비 지원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도시철도 노후차량 교체 비용에 대해 서울은 25%, 그 외 지역은 30%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공사가 낮은 국비 지원으로 인해, 자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노후 전동차를 제때 교체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공사는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비율을 상향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지방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국민의 발인 도시철도 노후 전동차를 제때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비율 상향 등을 통해, 지하철 노후 전동차를 적시 적기에 교체하여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