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산 공공비축미 30% 이상 감축 방침에 강력한 유감 표명

거창군의회(의장 표주숙)는 10월 13일 최근 정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30% 이상 감축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해당 방침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구교천 산업건설위원장을 대표로 성명서를 발표한 거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공공비축제도는 식량안보 확보와 쌀값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판로 확보가 어려운 고령농에게는 마지막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정부가 이를 단순히 재배면적 감축 정책의 이행 수단으로 악용해 일방적인 패널티를 부과하려는 것은 지역 농업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군의회는 “벼 재배면적 감축은 농가의 자율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지역 전체 실적을 이유로 물량을 일괄 감축하면 성실 참여 농가와 여건상 참여하지 못한 고령농가가 똑같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산간 계단식 논과 소규모 필지가 많은 경상남도의 구조적 한계와 초고령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창 수확기에 접어든 시점에 기습적으로 내려진 이번 조치로 인해 농가들이 새로운 판로를 찾지 못해 헐값 출하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경상남도를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 정부는 타작물 재배 실적을 연동한 공공비축미 물량 감축을 즉각 철회하고, 강제적 패널티 방식에서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것.

▲ 경상남도는 정부에 배정 물량 회복을 적극 건의하고, RPC 및 농협 벼 매입자금 이자 보전 등 수확기 판로 공백을 메울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

 구교천 의원은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평생 논을 지켜온 고령농의 삶 그 자체”라며, “정부의 공공비축미 감축 조치가 전면 철회되고 지역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때까지 군민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