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 철도(대구-광주) 예타 면제 △대전-남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등 지역균형발전과 민생 챙기는 정책 국감 실시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과 민생을 살리는 정책 국감으로 ‘2026 국민의힘 국정감사 주간(10. 12 ~ 10. 16) 우수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매주 상임위별로 베스트 국회의원을 1명씩 선발하여 ‘2026 국민의힘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신 의원이 속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국토·교통 분야 3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7일(수)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서울 남부터미널 노후화 및 고속버스·시외버스 노선 감소 △농어촌 전기 저상버스 보급 저조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어, 8일(목)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고속도로 표지판 난립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준비 미흡 등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12일(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LH의 과도한 부채 △업무 비효율을 초래할 LH 분사 △LH와 국토교통부 간의 직원 파견 갈등 △고령 친화 주거정책 마련 시급 △수도권에 방치된 미매각 학교용지 13.3만 평 주택 공급 활용 필요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13일(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달빛 철도(대구-광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전-남해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승차권 예약 매크로 처벌 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어, 신 의원은 15일(목)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에서 △보안에 취약한 중국산 측량장비 사용 △집값 주간 통계 개편의 적절성 △제주 국제학교 중국인·강남 3구 등 서울 출신 학생 집중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신 의원은 19일(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주택공급 문제 △남산 케이블카 관련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지연 △서울 남부터미널 노후화 및 고속버스·시외버스 노선 감소 △서울 전동차 노후화 등에 대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22일(목)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스마트패스 출국장 이용률 저조 △활주로 끝 안전장치(EMAS) 사후 관리 등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행정기관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들, 국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추진하는 사업의 문제를 지적하고, 주택, 도로, 철도, 항공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국감이 되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 사항들이 후속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정감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금)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종합감사를 끝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