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의원, “무리한 기간 단축이 안전과 품질 저하 불러오지 않도록 해야” 강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신성범 의원(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은 “주택공급 전격전으로 인한 무리한 기간 단축이 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품질 저하를 불러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범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인천 계양지구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의 속도를 강조한 바 있다”며,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던 농지조사 사례처럼 속도전이 당초 취지와 달리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앞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①유리한 통계의 선택적 인용 문제(조사기간 임의설정, 증가한 지목별 거래통계만 근거로 제시하고 감소한 순수토지거래 수치는 고의 누락), ②조사 중에 대상 면적이 늘어난 문제(115만ha->136만ha), ③조사의 목적 자체가 뒤바뀐 문제(농지투기 등 농지소유 이용규정 위반 점검->전국 농지소유 이용실태를 살펴 현실에 맞게 농지제도를 고치기 위함) 등 온갖 허술함을 드러내며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만 불러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농식품부가 사업의 기획과 집행을 부실하게 하며 무리하게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한 것은 결국 속도전 압박 때문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주택공급의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어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앞서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앞당기겠다며 속도전을 홍보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공공택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은 절차 자체보다 토지 보상 문제, 지자체 간 인허가 갈등, 주민 반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현장의 이해관계 충돌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장의 실체적 갈등 해소 방안 없이 단순 인허가 단축 등 행정 절차를 줄여서 31개월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벌써부터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기간 단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칫 절차와 검증 과정을 무리하게 압축하며 또 다른 문제점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만큼, 주택공급 전격전으로 인한 무리한 기간 단축이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품질 저하를 불러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신 의원은 “정부가 작년에 10.15 대책으로 확대 적용한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의무가 주택 매입후 임대로 공급하는 물량을 막아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며,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제 범위 조정과 실거주 의무 부작용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