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을 둘러싼 담배불 상해 및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후 진행된 공식 조사 절차에서 관련 판단이 나왔다. 

담배불 상해 관련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성폭력 의혹은 경찰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통지됐다. 

이에 학교는 의혹 제기 당시의 주장과 이후 확인된 조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공식적인 판단에 근거해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발달장애 학생 관련 학교폭력·담배불 상해·성폭력 의혹에 대한 학교의 입장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거창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생활 중 이른바 ‘담배빵’ 피해를 입고, 성폭력 피해까지 당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걱정이 있었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학부모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사실과 그 의혹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특히 학생의 인권과 명예가 걸린 사안일수록 일방의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받아들이거나 전달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당시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과 이후 교육지원청 및 경찰의 공식적인 조사와 심의를 통해 확인된 사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한다.

담배불 상해 의혹에 대한 학교폭력 신고와 학폭대책위 심의 결과

 먼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다.

 피해 관련 학부모는 학생의 팔에 발생한 상처가 같은 반 학생들에 의해 담배불로 지져진 것이라는 내용으로 학교폭력을 신고했으며, 같은 반 학생 3명을 가해 관련 학생으로 신고하였다.

 해당 사안은 거창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가해 관련 학생들의 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에 따른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은 신고된 같은 반 학생 3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려졌다.

 따라서 학교가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학교 자체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와 결정에 따른 것이다.

 학생의 신체에서 상처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그 상처가 발생한 구체적인 원인, 특정 학생의 가해 행위가 입증됐는지는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는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의 어려움과 보호 필요성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다른 학생의 책임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공식적인 판단에 근거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배불 상해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피해 관련 학부모는 담배불 상해 의혹과 관련해 같은 반 학생 3명에 대한 수사를 거창경찰서에 요청했다.

 현재까지 학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결과 통지서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 관련 학부모는 학교 측에 해당 사건의 수사가 유보로 종결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알려왔다. 

또한 학부모 본인도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학교생활을 잘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학교 측에 전달하였다.

 학교는 공식적인 수사 결과 통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경찰 수사 결과를 임의로 단정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공식 결정이 이미 내려진 만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유통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성폭력 의혹은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도 경상남도 경찰청의 공식적인 수사가 진행됐다.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이 이루어졌으며, 경남경찰청은 2026년 9월 1일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지했다.

 이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의혹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의 수사 절차를 거쳐 공식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고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권리를 존중한다. 동시에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그 결과 역시 정확하게 전달되고 존중돼야 한다고 본다.

의혹 제기와 사실 확인은 구분되어야

  당시 언론 보도는 관계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관련 학부모가 제기한 주장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각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이 나왔다.

 담배불 상해 관련 학교폭력 신고는 증거 불충분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통지됐다. 

다만, 담배불 상해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 결과는 학교가 공식 통지서로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다.

 의혹이 제기된 것과 그 의혹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이다.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가 느꼈을 걱정과 어려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발달장애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는 것은 학교의 중요한 책무이다. 

동시에 관련 학생들의 명예와 인권도 보호돼야 한다. 

객관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혹만으로 특정 학생을 가해자로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달해 학생과 학교 구성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당한 문제 제기와 피해 호소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와 심의 결과 역시 정확하게 이해돼야 한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사안을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판단을 토대로 균형 있게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학생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의 책무

 학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생활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학생 간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교육과 상담 및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학교와 학부모 모두가 바라는 것은 학생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확인된 사실과 공식적인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책임 있게 학교를 운영해 나가겠다.

아림고등학교 교장 박순옥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