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모 거창군수는 1월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새로운 시작’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그간 거창군이 지켜내고자 노력했던 6만 인구 사수에 대한 대군민적 참여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월 4일자로 거창군 인구 6만명이 무너짐에 따른 새로운 인구정책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기 위한 것이다. 

거창군은 민선 7기부터 지속해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에 맞서 군은 지난 2019년에 인구교육과를, 2021년에는 청년정책담당을 신설한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10개 군부 중 인구감소율 최저(3.9%)를 기록하였다. 또한 군부 1위 함안군과 2018년 당시 4,570명이었던 격차를 156명까지 줄이게 되었다. 

2022년에는 6만 인구 유지를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전 이장 2인 인구늘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580명이 거창군으로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인구늘리기 민·관 릴레이협약 8호를 통해 기관·단체의 임직원들도 인구 위기의식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2023년에는 6만 인구 사수를 위해 ‘공직자 희망 ON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전입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인구감소 특별위기 대응기간 100일을 운영하여 전부서와 읍면에 35팀 70명의 인구유치 서포터즈 활동으로 1,698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3년 주요성과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군부 인구감소가 대부분 10% 감소한 반면, 거창군은 2,408명으로 △3.9%가 감소했다. 그리고 2023년 출생아수가 215명으로 전년대비 28명이 늘어 단연코 도내 군부 1위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가 인구구조   리스크로 자리 잡은 현재, 출생아 수 증가만으로도 인구정책의 신성장 동력을 얻은 것. 

지난해 8월에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경남도내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생활인구 시범 산정 지역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의 우리군 통학인구가 18만 4천명이라 공표했다. 

지역특화 교육 인프라 조성과 고등교육 중심  도시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교육 거점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거창군은 ‘인구감소율 최저’, ‘연 생활인구 100만명’, ‘군부 출생아 1위’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군민과 함께 그려갈 지역의 새로운 인구비전으로 ‘사람이 모이는   희망 거창!’을 제시하며 거창의 위상을 공고히 정립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2024년부터 시행할 거창군의 새로운 인구정책 계획은 내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가는 것으로 추진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투자를 확장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청소년,청년층과 아이를 키우는 (예비)지역민의 정책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인구가 앞으로의 인구기준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인식하고, 급변하는 인구환경을 반영한 다양한 인식 전환을 통해 인구를 바라보는 사고를 새롭게 업-스케일링할 계획이다.

지역의 주춧돌과 같은 고등학교(8개), 대학(2개) 및 교육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교육연계형 학령인구 확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한 관내 다양한 유관기관. 기업. 단체 등의 실거주 미전입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착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일자리형 정주인구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정주인구 감소수치를 최저한도로 지켜나갈 계획이다.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주민등록, 등록외국인)에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를 더한 개념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1월 생활인구 산정관련 발표를 통해 생활인구가 많거나 증가하는 지자체에 행,재정적 특례 부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민선7기’부터 시작된 생활체육 도시 조성과 관광인프라 확충, ‘민선8기’의 연극예술복합단지와 아트갤러리 조성, 화장장 건립 등 일련의 사업들이 결국 생활인구를 늘리기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온천과 연계한 민자유치 치유복합 레저타운과 거창 챌린지밸리, 수승대 야행 관광인프라 조성 등을 추진하여 ‘체류형 생활인구 확대’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간 거창군의 인구정책이 ‘6만’이라는 숫자를 지키기 위해 도전적 자세를 지향해왔다면, 앞으로는 근본적 삶에 대한 고찰과 모니터링을 통해 생애주기별 단계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주도면밀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일하면서 키우는 사회’ 조성을 위해 현재 결혼축하금 6백만원, 출산축하금 5백만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한 거창군 돌봄센터 건립과 의료복지타운 조성에 발맞추어 단계적으로 양육지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촘촘한 양육 안정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아동수당 종료 이후에도, 18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창형 꿈키움 바우처 정책’을 통해 향후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소득수준 걱정 없이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학령기 이후에는 사회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지역 청년들이 순조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금을 증액하고,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통해 청소년.청년이 머무는 행복한 사회 조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출산 학령기 가정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 시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양육비용 부담, 학령기 이후 정책 부재, 초등 돌봄 공백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정책 지원을 통해 ‘살 만하고, 살고 싶고, 잘 살았던 지역’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6만 인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군민 여러분과 기관·단체 직원 등 거창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비록 ″6만 인구라는 숫자는 지켜내지 못했지만 저출산, 인구감소, 지역소멸 이라는 3가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격변하는 대내외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특히 소득에 따라 결혼과 출산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사회 전체의 격차를 바로잡고 살 만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 혁신적 역량을 모아갈 것임을 강조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50만 향우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 한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수년간 거창군 6만명 인구 사수를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전국적 현상인 인구 감소를 우리 지역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1월 4일자로 우리군 인구 6만명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군민 여러분께 이 사정을 소상히 알리고, 지역소멸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구조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우리군만의 새로운 인구정책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거창군은 지난 1989년 8만2천명의 인구 수치를 기록하다가 1990년 들어 7만7천명의 인구로 급감을 경험했고, 이후 10년간 7만명 인구를 유지했으나 2000년도에 6만9천명을 기록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저출산 고령화와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에 따라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2021년 출생아 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났고, 025년 이후에는 2차 인구 데드크로스로 명명할 정도로 큰 폭의 인구감소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의 상황 속에서도 '지역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동참과 협업의 가치가 작동한 결과 2023년까지 우리는 6만 인구를 지켜냈습니다.

이는 군민 여러분의 행정에 대한 신뢰와 위기 극복을 위한 통합의 정신이 발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느끼는 상징적 숫자인 6만 인구가 무너졌다고 더 이상 상심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그려갈 지역의 새로운 인구 비전을 가지고 군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간 군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단기 해결책을 마련해서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저는 민선 7기 취임 하자마자 인구 문제의 위기 경보를 사전에 인지하여 2019년 인구교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청년이 가진 가치가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하도록 청년정책담당을 선제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민·관이 함께 위기 인식을 공유하고, 지혜를 한곳에 모아보자는 뜻에서 마을 이장 인구늘리기 프로젝트로 580명의 인구를 유치하였습니다. 

거창경찰서, 소방서 등 관내 기관·단체 8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인구 감소 해법 모색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23년에는 전 공직자가 인구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1,698명의 전입 성과를 거두는 등 비상대책 플랜을 가동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2023년도에 우리군의 6만명 인구는 무너졌을 것입니다. 

당초 지켜내고자 했던 구체적 수치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군민 여러분이 동참한 협업의 성과는 훌륭한 발자취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또한, 그간의 노력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도내 군부 인구감소가 거창군은 2,408명으로, △3.9%가 감소한 반면, 함안군은 6,822명으로, △10.2%가 감소하였고, 창녕군은 6,313명으로, △10%가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또한 전입과 전출을 상쇄한 부분을 뜻하는 인구 순이동 부분에서도 경남도에서 거창군이 2023년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2023년 출생아수가 215명으로 전년대비 28명이 늘어 단연코 도내 군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는 못하지만 모이면 큰 효과를 발휘는 6만 이라는 '규모의 인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듯이, 거창군의 새로운 인구정책인 ‘지속가능한 미래 거창군 인구 UP 프로젝트'에 군민 모두가 동참해 주신다면, ‘사람이 모이고 활력 넘치는 거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 단언합니다.

앞으로 거창군은 △인구감소율 최저, △생활인구 연 100만명, △군부 출생아 1위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람이 모이는 희망 거창' 위상을 공고히 하겠으며, 생애 전반에 대한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 핀셋 지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인구정책 핵심 추진과제로는 

 

젊은 사람이 행복한 삶터를 만들기 위해 관내 교육기관과 협업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정주인구 감소를 최대한도로 지켜내겠습니다. 

산림관광인구 200만 시대에 발맞춰, 잠깐 스쳐가는 지역이 아닌 오래 머물고, 즐길 수 지역을 생활인구 연 100만명과 함께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인구 환경과 인구 이동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각의 인구 늘리기로 지평을 열어나가겠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중·장기 정책을 통해 출생아 1인당 1억 1천만원의 파격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제를 과감히 이행하여 국가와 지방이 모두 겪고 있는 저출산, 인구감소, 지역 소멸의 위기 리스크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실효성 있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50만 향우 여러분! 

 

수십년간 지켜온 상징이 무너졌다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지켜지지 못한 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닌, 마라톤의 가장 마지막 마일(Last mile)의 고지가 가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시도와 담대한 도전으로 사람중심의 거창군 인구정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6만 인구 사수를 위해 인정승천(人定勝天)의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주신 군민과 향우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군민·향우 여러분 모두가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고, 저와 우리 군정도 발 빠르게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5.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