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사흘째인 3월 14일 최정환(민주당)의원은 군정 질문을 통해 거창의 한국승강기대학 비리 의혹과, 구치소 문제 주민투표 가부 결정 과정의 대외비에 대해 대응 조치와 언론플레이 문제를 거론했다.

 

최 의원은 먼저“한국승강기대학의 문제점 등 모든 것은 거창군의 관리감독 소홀과, 감시자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군의회가 자초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가 한국승강기대학교에 대한 감사와 실태조사에서 여러 가지 불법과 비리가 지적됐고, 또, 지난 2015년 거창군의 승강기대학 군비지원 담당부서 검사결과에서 부당한 사항이 발생됐는데 거창군은 어떻게 조치했느냐?"고 물었다.

또, "거창군은 지원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데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 중 최초 거창군에서 승강기대학에 지원한 70억원 사용내역 자료는 미제출, 상세 증빙내역 없음 이렇게 회신이 왔다”며 “그럼 70억원은 조건없이 학교 또는 총장에게 줬냐?"며 "70억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이어, “대학설립인가 조건 중 총장이 현금 또는 담보물이 70억원에 상당하는 수익용 기본 재산이 확보 되어야 학교법인 설립인가 조건이 되는데 총장이 출연했다는 70억원에 대한 담보물 자료도 오늘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최 의원은 거창구치소 문제와 관련, “지난 2월말 주민투표 협의차 행정안전부를 방문 후 행정안전부의 의견에 대해 5자 협의체와 공유하면서 아직 논의 중이니까 대외비로 하자고 합의해놓고, 지난 월요일(3월 11일) 일부 지역언론에 '주민투표 가닥', '주민투표 긍정적' 이라는 기사가 보도되고, 이 기사로 인해 교도소 반대측에서 군수실을 방문해 항의했는데, 대외비로 하자고 합의해놓고 거창군이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 12일 교도소 반대측에서는 거창군의 주민투표 검토 안에 대해서 5자협의체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진전있는 대화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최 의원의 질문에 대해 구인모 군수는 승강기대학 건과 관련, “사립학교법상 사립대학의 관리감독은 교육부에 있으며, 군은 지원한 보조금과 그 사업에 대해서만 정산검사를 할 수 있고, 경영권에는 관여할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군비지원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사업은 계획대로 이행한 것을 확인했다. 단, 토목분야 미정산 보험료 238만6,000원의 회수조치와 현장 지적사항을 포함한 13건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는데, 최 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해 법령을 검토해 제공할 수 있는 자료는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또, 구치소 관련 질문에 대해 구 군수는 “군의회의 군정 질문지는 군수가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의회 회의규칙에 72시간전에 군수에게 제출하라고 명시가 돼 있다”며 “구치소 관련 질문은 오늘 아침에 받아 준비시간 부족으로 답변을 못하는 점 이해해 달라”며 답변을 피했다.

 

거창인터넷뉴스원(gcinews1@hanmail.net)